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0600 판결
[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2020년
2. 서울행법 2020. 12. 10.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
[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226]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3. 서울행법 2020. 6. 19.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
[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상,649]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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